법령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517, 2014. 9. 30., 인용
  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059, 2014. 8. 26., 기각
  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200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823, 2008. 12. 1., 기각
  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
  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45, 2003. 9. 8., 기각
  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03, 2003. 2. 10., 기각
  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

200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946, 2002. 9. 9., 기각
  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400, 2002. 8. 12., 인용
  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2001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94, 2001. 11. 5., 기각
  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
  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